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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년 8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내 차에 순정부품 못 쓰게 된다고?

by InsureWise 2025. 7. 21.

순정부품이 기본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인증 부품이 ‘기준’입니다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수리 기준이 순정(OEM) 부품이 아닌 '품질 인증 대체 부품'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피해자가 "나는 순정으로 고치고 싶어요"라고 말해도
보험사는 "인증 부품 가격 기준으로 처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정을 원하면 그 차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누구에게 유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순정 vs 인증 부품, 개념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 시 사용되는 부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정의 예시

순정 부품 차량 제조사가 인증하고 납품받는 부품 현대모비스, 헬라, 보쉬 등
애프터마켓 부품 제3의 제조사가 유사하게 만든 호환 부품 중국산, 국내 중소 부품 제조사
인증 부품 정부 기준을 충족한 대체 부품 ‘KAPMA 인증’ 등

8월 16일부터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정할 때 인증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순정은 옵션일 뿐, 기본값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바뀌는 보험 약관, 핵심은 이겁니다

항목 2024년까지 2025년 8월 16일 이후

수리 기준 순정 부품 기준 인증 부품 기준
소비자 권리 순정 선택 가능 (기본값) 순정 선택 시 차액 자부담 가능
보험금 산정 순정부품 가격 기준 인증부품 가격 기준
보상 협상력 소비자 중심 보험사 중심 가능성 확대

금감원은 보험료 인하 유도를 목적이라 밝히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더 내야 해?"라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증 부품, 누가 인증하고 기준은 뭘까?

현재 국내에서 부품 인증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MA)**입니다.

항목 내용

인증기관 KAPMA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단독 운영
인력 기준 정비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사, 전산 전문가 등
부품 범위 외장 부품, 조향/서스펜션, 브레이크, 창유리, 배터리 등 다수
인증 기준 순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능이면 인증 가능

하지만 ‘유사’라는 말이 갖는 애매함, 인증 기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매직 연료 절감 캡슐’ 같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 전력 등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는 낮은 상태입니다.


 

보험료는 내려가도, 소비자는 더 불편해질 수 있다

8월 16일부터 바뀌는 제도는 보험료 절감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권리와 차량 수리 품질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장점 단점

보험사 손해율 개선 → 보험료 인하 가능성 소비자 권리 축소: 순정 사용 시 차액 부담
인증 부품 유통 확대 인증 품질 기준 불명확, 신뢰 부족
일부 부품 비용 절감 고급차·수입차 수리 품질 저하 가능성

피해 차량이 수입차, 고성능 차량일수록 이 불균형은 더 커집니다.
수리 센터가 순정 부품만 사용하는 경우, 보험 지급 기준과 실 수리비 간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액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죠.


해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국가 운영 방식

미국 (일부 주) 인증 부품 우선 사용 허용, 단 소비자 동의 필수
독일 보험 수리 시 순정 부품 원칙, 예외적 인증 부품 사용
일본 OEM·인증 부품 혼합 사용 가능, 인증 기준 매우 엄격

한국은 유럽보다 빠르게 기준을 낮추고 적용 범위를 넓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인증 기준, 기관의 공정성, 소비자 선택권은 오히려 미비한 상황입니다.


내 차가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상황 바뀐 기준 적용 결과

정식 센터 수리 시 순정 부품 사용해도 보험사는 인증 부품 기준만 지급 가능
순정 사용 거부 시 차액은 소비자 자부담 가능성 있음
사고 피해자인 경우 보상 금액 제한 + 수리 품질 저하 우려 동시 발생

즉, 내가 피해자라도, 순정 부품으로 수리하려면 내 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인증 부품 사용은 8월 16일부터 본격 적용
  2. 사고 시 수리센터 선택, 부품 종류 확인 필수
  3. 보험 가입 시 인증 부품 적용 범위와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함

순정 부품을 원하면 보험 설계 단계에서 미리
"순정 부품만 적용" 특약 또는 추가 약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인증'이냐 '신뢰'냐, 소비자가 지켜봐야 할 시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시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 인증 제도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고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며
  • 순정 부품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리 문제가 아니라,
내 차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비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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