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이 기본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인증 부품이 ‘기준’입니다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수리 기준이 순정(OEM) 부품이 아닌 '품질 인증 대체 부품'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피해자가 "나는 순정으로 고치고 싶어요"라고 말해도
보험사는 "인증 부품 가격 기준으로 처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정을 원하면 그 차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누구에게 유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순정 vs 인증 부품, 개념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 시 사용되는 부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정의 예시
순정 부품 | 차량 제조사가 인증하고 납품받는 부품 | 현대모비스, 헬라, 보쉬 등 |
애프터마켓 부품 | 제3의 제조사가 유사하게 만든 호환 부품 | 중국산, 국내 중소 부품 제조사 |
인증 부품 | 정부 기준을 충족한 대체 부품 | ‘KAPMA 인증’ 등 |
8월 16일부터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정할 때 인증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순정은 옵션일 뿐, 기본값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바뀌는 보험 약관, 핵심은 이겁니다
항목 2024년까지 2025년 8월 16일 이후
수리 기준 | 순정 부품 기준 | 인증 부품 기준 |
소비자 권리 | 순정 선택 가능 (기본값) | 순정 선택 시 차액 자부담 가능 |
보험금 산정 | 순정부품 가격 기준 | 인증부품 가격 기준 |
보상 협상력 | 소비자 중심 | 보험사 중심 가능성 확대 |
금감원은 보험료 인하 유도를 목적이라 밝히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더 내야 해?"라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증 부품, 누가 인증하고 기준은 뭘까?
현재 국내에서 부품 인증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MA)**입니다.
항목 내용
인증기관 | KAPMA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단독 운영 |
인력 기준 | 정비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사, 전산 전문가 등 |
부품 범위 | 외장 부품, 조향/서스펜션, 브레이크, 창유리, 배터리 등 다수 |
인증 기준 | 순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능이면 인증 가능 |
하지만 ‘유사’라는 말이 갖는 애매함, 인증 기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매직 연료 절감 캡슐’ 같은 제품에 인증을 부여한 전력 등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는 낮은 상태입니다.
보험료는 내려가도, 소비자는 더 불편해질 수 있다
8월 16일부터 바뀌는 제도는 보험료 절감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권리와 차량 수리 품질에 대한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장점 단점
보험사 손해율 개선 → 보험료 인하 가능성 | 소비자 권리 축소: 순정 사용 시 차액 부담 |
인증 부품 유통 확대 | 인증 품질 기준 불명확, 신뢰 부족 |
일부 부품 비용 절감 | 고급차·수입차 수리 품질 저하 가능성 |
피해 차량이 수입차, 고성능 차량일수록 이 불균형은 더 커집니다.
수리 센터가 순정 부품만 사용하는 경우, 보험 지급 기준과 실 수리비 간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액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죠.
해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국가 운영 방식
미국 (일부 주) | 인증 부품 우선 사용 허용, 단 소비자 동의 필수 |
독일 | 보험 수리 시 순정 부품 원칙, 예외적 인증 부품 사용 |
일본 | OEM·인증 부품 혼합 사용 가능, 인증 기준 매우 엄격 |
한국은 유럽보다 빠르게 기준을 낮추고 적용 범위를 넓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인증 기준, 기관의 공정성, 소비자 선택권은 오히려 미비한 상황입니다.
내 차가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상황 바뀐 기준 적용 결과
정식 센터 수리 시 | 순정 부품 사용해도 보험사는 인증 부품 기준만 지급 가능 |
순정 사용 거부 시 | 차액은 소비자 자부담 가능성 있음 |
사고 피해자인 경우 | 보상 금액 제한 + 수리 품질 저하 우려 동시 발생 |
즉, 내가 피해자라도, 순정 부품으로 수리하려면 내 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인증 부품 사용은 8월 16일부터 본격 적용
- 사고 시 수리센터 선택, 부품 종류 확인 필수
- 보험 가입 시 인증 부품 적용 범위와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함
순정 부품을 원하면 보험 설계 단계에서 미리
"순정 부품만 적용" 특약 또는 추가 약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인증'이냐 '신뢰'냐, 소비자가 지켜봐야 할 시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시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 인증 제도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고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며
- 순정 부품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리 문제가 아니라,
내 차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비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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